기사리스트

[판결] '균도네 소송' 1심서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판결] '균도네 소송' 1심서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 항소심서 한수원 손 들어줘

1심에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을 인정해 원고 박모씨(여)에게 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박상기 법무장관, 배우 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

박상기 법무장관, 배우 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배우 김원희에게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김원희 씨는 “앞으로 명예보호관찰관으로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
[판결]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로 협박 80대 '집유'

[판결]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로 협박 80대 '집유'

주거지 누수문제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8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80)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30분경 울산 울주군 피해자 B씨(27)의 주거...
[판결]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쌓은 뒤 협박 억대 갈취 조폭 실형

[판결]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쌓은 뒤 협박 억대 갈취 조폭 실형

기획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변제와 합의를 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의 재판 (8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판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 무죄

[판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 무죄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사실...
오늘의 재판 (8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리뉴얼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리뉴얼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 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2002년 개발된 기존의 ‘보...
[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
오늘의 재판 (8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
조국 청문회,  쟁점과 전망은?

조국 청문회, 쟁점과 전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두고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부산가정법원,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남여고 '대경남저스틴' 팀 대상

부산가정법원,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남여고 '대경남저스틴' 팀 대상

제2회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후...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합의적 의심의 여...
오늘의 재판 (8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