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
법무부는 10월 18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한동수(韓東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967년 1월생으로 충...
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1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에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9주년을 맞은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변호사...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
오늘의 재판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동거남)을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선고한 1심 징역 3년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다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문을 발표하고...
법무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법무부는 10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무원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
[판결]대가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2매 대여 벌금형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절감문...
오늘의 재판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무면허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번호 불러준 20대 실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5)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판결]누전 등 이유 4세대 수도관 밸브설치 잠근행위 집유 확정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등을 이유로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 밸브를 설치해 잠그는 행위가 수도불통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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