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http://cliimage.commutil.kr/lawissuem/img/dummy5_4.png)
[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
초등학교 제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5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과학교사인 피고인은 A씨(54)는 2017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공청회 가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월 11일 오후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
[판결] 여러차례 기부행위 한 현직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섯 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58)는...
오늘의 재판(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판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대여이자 '비과세사업'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
[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담배를 1906보루를 절취한 세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인 피고인 A씨(37)는 압수물품 관리 보...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RF칩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해 이 부분이...
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철광석 운반선)’ 사건을 수사해 선...
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재범방...
변협,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유기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와 공동으...
[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2월 1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9명)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치료감호소장 조성남◇4급승진△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4급전보△법무부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종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심경보◇4급...
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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