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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3차 공판, 서울중... [판결] "자는데 왜 깨워" 경찰관 폭행 30대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실형

[판결] "자는데 왜 깨워" 경찰관 폭행 30대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실형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초범임에도 검찰의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오늘의 재판(4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독거노인 무료법률상담·배식봉사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독거노인 무료법률상담·배식봉사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3가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활동을 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박 전... 화우, GCR 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선정

화우, GCR 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선정하는 공정거래 부문 최고의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거래 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 [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지인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사망한 남편과 오빠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 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도덕성 문제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정중동 이유는?

도덕성 문제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정중동 이유는?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부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야당의 갖가지 의혹제기와 여론의 사퇴압박 속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김 원장은 그 화살이 청와대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3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시스... [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가 감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한국기업법무협회, ‘국내 최초’ 최고법무책임자과정 개설

한국기업법무협회, ‘국내 최초’ 최고법무책임자과정 개설

대한민국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가 한국 최초로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오는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연인관계였던 사이의 남성과 형사고소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를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J씨의 아들인 K씨와... 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마사회 현명관 부인 최순실 측근 주장' 전모씨, 김현권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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