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친양자 입양한 아들(아내의 전혼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아버지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50대 A씨는 2006년 6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
태평양 송준현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태평양 송준현 변호사, ALB 아시아 40세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구성원 송준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의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박근혜 인권침해 CNN보도 사실 아냐... 수용·치료 등 만전”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CNN이 보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이날 교정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
천정배 “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천정배 “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 이후에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헌법 제...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20분 '최경환 인사 외압'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도입 라운드테이블 18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6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라운드테...
변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변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와 관련해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이날 "헌재가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공...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또...
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 바른, 공익법인 ‘정’ 출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측의 경제적 ...
[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법인권사회연구소, 서울시민헌법특강 25일 개최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오는 25일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민헌법특강 -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서울지역의 특성과 개헌 시점을 감안해 3개 주제로 차별화하여 진행된다. 1주제는 “시민들의 헌법 ...
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
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

주광덕 “법원 내부 전산망, 정치편향 판사들 여론몰이 공간 전락”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이 정치편향적인 판사들의 여론몰이 공간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변협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의사 철회해야... 변호사 기본임무 지키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유명무실’ 검찰 영상녹화조사제도... 올해 실시율 16.8%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