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울산지법, 비행 10대 딸 양육거부 40대 엄마 검사 항소 기각

울산지법, 비행 10대 딸 양육거부 40대 엄마 검사 항소 기각

10대 딸이 집에 늦게 귀가하고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
대구지법, 신문기자 과시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갈취 실형

대구지법, 신문기자 과시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갈취 실형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총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56만원을 갈취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문기자임을 과시하면서 폐기물 중간업체 등 환경문...
김경화 변호사, 한국해양대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김경화 변호사, 한국해양대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국제법률사무소 스티븐슨 하우드의 서울사무소 김경화 대표변호사는 2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경화 변호사는 “예전 대학 재정위원장으로 봉사하면...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21일 오후 4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네팔 유학생인 카말라씨에 대한 ‘국제 인권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카말라씨는 아시아여성대학(Asia...
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와 아...
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전국 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의결... 소위원회 둔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판사들은 회의의 상설화를 의결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

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
울산지법 축구동호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울산지법 축구동호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울산지방법원 축구동호회(회장 박창환 사무관)는 19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재능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집결해 법원을 견학하고 이기광 법원장과의...
"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법원은 19일 법원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영장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는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
율촌-SK인포섹, GDPR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7월 개최

율촌-SK인포섹, GDPR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7월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SK인포섹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 25일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
법제연구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대상 한국법연수

법제연구원,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대상 한국법연수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토파즈룸에서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국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간짱춘(甘藏春) 부주임(차관...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직접 실시할 것”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판사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19일 결의했다.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대표 100인, 사법개혁 논의

8년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모인 100인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련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19일 오후 2시 서울...
표창원 “조국 사퇴? 한 번 실수했을 뿐... 너무 지나치다”

표창원 “조국 사퇴? 한 번 실수했을 뿐... 너무 지나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한 번 실수,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하라,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