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위법행위와 망인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위법행위와 망인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가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서초구)의 이 같은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
[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동거하던 남성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6년 7월 20일경 울산 한 빌라에서 ‘모르는...
[판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취소해 받은 돈으로 불법대부 20대 '집유'

[판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취소해 받은 돈으로 불법대부 20대 '집유'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취소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허점을 이용해 환급받은 돈으로 수억 원 대의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판결]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상담원 2명 실형

[판결]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상담원 2명 실형

보이스피싱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억여원을 교부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와 B씨(28)는 ...
[판결]국회의원에게 후원금 2차례 지급 전 대표이사 벌금형 확정

[판결]국회의원에게 후원금 2차례 지급 전 대표이사 벌금형 확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경영진과 공모해 2차례 후원금을 지급(정치자금법위반)한 한전KDN 전 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의 벌금형(6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신원 관리 강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판결]아버지와 누나 아령으로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판결]아버지와 누나 아령으로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아령으로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24)는...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상임위원 선임

태평양 방준필 외국변호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상임위원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6월 11일 국제분쟁그룹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국...
양형위원회, 제95차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등

양형위원회, 제95차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등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10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7기)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고 ...
전공의 7명 폭행·모욕 의대 교수 벌금형→'집유'확정

전공의 7명 폭행·모욕 의대 교수 벌금형→'집유'확정

전공의 7명에 대해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성형외과전문의)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6월 10일 오전 11시30분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6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
[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