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리니지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패신 유포 40대 징역 1년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패신코드를 개당 월 사용료 2만원 내지 3만원에 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
10대 여학생 가방에 콘돔넣어 성희롱 남성 징역 6월
미성년자인 여학생 가방에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에 흘러내리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3시15분경 부산진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돼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심판이 나왔다. 법원...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최종판결 “불법 무면허 침뜸시술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 환영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
부산지법, 22개 병·의원 입퇴원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7년간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
대구변호사회, 7월분 성금 640만원 단체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 3곳에 기탁했다.대구변회는 대구정신장애인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에 240만원을 직접 후원했다. 또 ...
“다리 아파서 잡다가..” 대선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대선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8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소순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8일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 변호사(사법시험 20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
참여연대 “法,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환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8일 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감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야...
창원지법,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 대상자 확대 시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기존에 만 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면담을 했으나 그 대상을 내달 4일부터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하기...
‘선거법 위반’ 송영길,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
정운호, 항소심서 5년→3년6월 감형... “일부 혐의 무죄”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
술에취해 여직원 껴안고 입맞춤 회사대표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의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회사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호프집에...
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
제주지검, 신협 임원 가담 38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제주도 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 원(미회수 금액 24억 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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