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오늘의 재판(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재판(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판결] 떨어뜨린 휴대전화 주우려 지하철 운행 방해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4분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특허변호사회 “법조인 배제된 국가지식재산위 구성원 우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 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들 중 법조인이 배제된 점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특허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의 민간위원 19인 중에...
대한전선, 난연케이블의 업그레이드 ‘TFR-CV-WB 플렉시온’ 출시

대한전선, 난연케이블의 업그레이드 ‘TFR-CV-WB 플렉시온’ 출시

대한전선이 기존의 트레이용 난연케이블(TFR-CV)의 안정성과 시공성을 대폭 개선한 트레이용 난연차수케이블(TFR-CV-WB) ‘플렉시온(Flexion)’을 본격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트레이용 난연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 27일 개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 27일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가 27일 청소년시설 지도자 대상 1일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서울 및 경기도 북부지역 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중독예...
오늘의 재판(2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재판(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21일 개최

변협,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은 내달 중 발간 예정인 지난해 인권보고서의 ...
[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주식(5000만원)과 주택임차료(2500만원)를 무상 제공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위한 MOU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위한 MOU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북부센터(센터장 정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심각성...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관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직원 대상 사내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고 여기에 참여할 기관을 10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신청 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전 10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특가법상 횡령...

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교장은 학...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진행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는 23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14일...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아동보호시설 위문

법률구조공단, 설 맞아 아동보호시설 위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 김천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대학 진학 학생들에...

의정부보호관찰소, 명절 맞아 독거노인 위문금 전달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장재영)는 13일 설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 가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에도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을 받아 지역사회 발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