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결] 성매매광고 게재하고 성매매알선 방조 30대 실형·추징

[판결] 성매매광고 게재하고 성매매알선 방조 30대 실형·추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3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A씨(36)는 친구와 함께 펀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후배 2명과 광고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화우, 해외 투자·국제 중재 분야 전문가 '차지훈·한민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 해외 투자·국제 중재 분야 전문가 '차지훈·한민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해외 투자 및 국제 중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차지훈 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지훈 변호사는 27년간 국제중재, 국제금융, ...
오늘의 재판(10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차 검증,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
[판결] 광고명목 한전 협력업체 협박·법적분쟁해결 중재 언론인 집유

[판결] 광고명목 한전 협력업체 협박·법적분쟁해결 중재 언론인 집유

언론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명목으로 한전 협력업체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적분쟁해결 중재에 나선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
[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남자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같이 살자" 여성이 거부하자 살해…50대, 2심도 징역 15년

"같이 살자" 여성이 거부하자 살해…50대, 2심도 징역 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살인 등 혐의...
법원, "아버지 칠순 여행비 마련하려고…" 여비 가로챈 공무원 집유

법원, "아버지 칠순 여행비 마련하려고…" 여비 가로챈 공무원 집유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누나 이름으로 여비를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판결]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 포기했더라도 내연녀에게 효력 안미쳐

[판결]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 포기했더라도 내연녀에게 효력 안미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녀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김모씨(남편)는 198...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개최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개최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이 지난 4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1호)에서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정태진 사무국장, 김도환 총무과장, 자원봉사단 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1...
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간 4.6배 증가… 구속비율은 감소세

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간 4.6배 증가… 구속비율은 감소세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대...
에듀윌, '금품요구·부정이슈 기사 작성' 언론사 상대 승소

에듀윌, '금품요구·부정이슈 기사 작성' 언론사 상대 승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에듀윌에 따르면 작년 7월 한 언론사 편집국장 A씨는 에듀윌에 광...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8가구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8가구 장학금 전달식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큰숲교회(담임목사 김원철),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의 추천을 받은 취약가정 8가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11일...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무면허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경찰까지 모욕한 회사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43)는 지난 ...
오늘의 재판(10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3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전 변호사 한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
[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4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