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J(여·60대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B(남·30대)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6. 8. 30.경 부친이 사망해 대구 북구 K마디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던 중, 부친의 사망이 피해자 J 때문이라는 생각과 친인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들에 대해 분노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해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한테 돈줄 끊고 자식도 죽일라 하고 나쁜X, O(흉기)들고 간다, 니 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래? X발X아, O로 니 배OO 오려낸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했다.
(협박)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2시 16분경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전화해 ‘히야(형), 도니까, 인자 마 XX끼야, 인자 히야 돌았다, 인자 말리지 마라, 도망가라, 안그러면 히야 O들고 간다, 진짜 O 들고 간다, 이 씨XX이 이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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