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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탄핵, 한덕수 판결 내용 아닌 절차 하자"…국힘 "억지 탄핵" 맞서

2026-11-22 15:33:52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이용우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이용우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정해놓고 사유를 찾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의 양부남 단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같은 입장을 밝혔다가 첫 추진단 회의 뒤 검토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넣으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결국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차 문제는 남겨뒀다. 양 단장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반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내 선고 규정 위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노종면 의원은 "위헌적 계엄을 따라선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위법성을 선포했어야 한다"고 했고, 이건태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변론 종결까지 이틀 만에 6만쪽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던져놓고 임명하라 하고, 다시 제청하라니 거부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처리 시점은 연내가 목표다. 양 단장은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끼어 있어 발의 일정도 연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로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아니라고 한다"며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이유는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진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탄핵소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어디서든 사유를 찾겠다는 민주당이 가련하다"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민주당과 그 위에 군림하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당론 철회를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 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며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 2주기인 12월 3일께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는 뺐으나 한 전 총리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다. 이용우 의원은 "계엄 선포 전 행위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상계엄 입구에서 정당성을 열어준 것"이라며 "사법 역사상 최악의 오점"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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