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피고인과 같은 재소자인 C, D가 다수의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수긍했다.
C는 당심에 증인으로 재차 출석해 피고인이 C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 B가 언론플레이가 심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C, D가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두사람 이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부산구치소에 있었던 다른 재소자들 역시 위 두사람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한 원심 증인 G이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C가 피고인 친구의 친형과 싸워서 들어왔기에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염려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C가 피고인을 형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먼저 “(C 범행의 피해자와) 좋게 합의 볼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C가 들어온 후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지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3. 1. 25. 피해자 B의 민사 소장을 받은 후 D에게만 보여주고 바로 찢어버려서 피해자 B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주소를 피고인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장을 한 번 보았을 뿐인 D가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C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D와 적대적인 관계여서 D에게 피해자 B에 관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 또는 6월경까지 발생한 일인데, 원심 증인 J는 그 기간 피고인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심 증인 J의 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C, D 등의 진술로, 피고인이 수용시설 내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보복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인정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 B의 구체적인 주소를 들면서 ‘탈옥을 하여 피해자 B를 찾아갈 것이고 두 배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때 죽였어야 했다’는 등이고, 이는 피해자 B을 찾아가 폭행·살해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이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도달한 이상 피해자 B이 그로써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피고인에게 C가 이를 전달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명시적인 부탁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보복협박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협박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제3자를 통한 갈취 사안인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유튜버 C의 유튜브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한 방송 사실을 알게 된 후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C가 피고인의 보복협박성 발언을 방송에 나와 이야기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기는 하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형사 항소심 재판(부산고등법원 2022노497)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이 공개될 경우에 형사재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위 방송을 전혀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에 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이 오로지 피해자 B의 언론플레이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피해자 B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가졌다.
피고인은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이 어떻게 살인미수죄가 될 수 있냐고 하소연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분노와 보복감정을 표출했는데, 가능만하다면 피해자 B에게 이를 표출하고 싶어 했을 것임이 쉽사리 추단된다.
-피고인 C는 보석으로 출소한 후 2023. 3. 27.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피고인이 부탁한 내용('자신의 억울함을 방송해 다시 살인미수에서 상해로 바뀔수 있도로 도와달라')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보복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피고인이 탈옥계획을 세우고 있고, 탈옥 후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방송했는데, 일반인으로서는 C이 그러한 내용으로 방송할 것임은 어렵지않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C가 자신을 방송 소재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해 방송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C는 전국에 있는 조직폭력배, 건달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격투기로 승부를 보는 것을 소재로 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이 같이 지낸 기간도 2주 정도에 불과하고, 게다가 피고인이 빙고 게임을 하면서 속임수를 쓰는 바람에 C 등과 사이가 나빠져 결국 분리 수감됐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서로 인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으로서는 C가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내용만 방송하고 피해자 B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C의 당심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나가서 방송할 때 보복협박성 발언까지) 다 이야기할 건 아니제”라는 식으로 말했을 뿐인데, 이는 피고인이 C의 보복협박성 발언의 방송 또는 전달을 예상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임에도, 피고인은 C의 방송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C이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의 말을 방송하거나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억울한 입장, 즉 ‘상해’의 고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대중에게 알릴 통로로 C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모욕) 또한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 안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수용시설 내 은어로 ‘통방’이라고 말한다.
원심은 E는 공범관계에 있어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E와 같은 방에 수감되었던 3명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피고인이 통방을 통해 피해자 B를 모욕('진짜로 3만5천 원짜리 노래방 보도 걸레처럼 생겼다. 니가 뱉은 가래침 처럼 생겼다. 개XX같은 X다')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수긍했다.
(강요)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감되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이 조직폭력배였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다른 수감인들이 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등에게 욕설을 하고, 방을 깨고 다 같이 징벌사동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자주 했다. 피해자 F는 당시 처음 수감된 것이기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이 두려웠고, 방이 깨지고 징벌사동으로 가서 접견, 서신, 통화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도 두려웠다. 피고인이 접견물(구매한도 5만 원에 육박)을 많이 넣으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겁나서 그대로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F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도 없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 이내)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위 죄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가해자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협박성 발언으로 재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감기간 중에도 다른 수감인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수용자들로부터 물품을 건네받고 구매물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등의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번에 걸쳐 금치 30일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사건 강요죄의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보복협박 및 모욕의 발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의 진행 중에 발생한 일로서, 그 일부 표현은 수감시설 내에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이것이 피고인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사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던 피고인이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분노의 표출 과정에서 일응 과장되고 과도한 표현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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