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죗값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과 생명이 그 어떤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 줄것과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려 줄 것을 탄원했다.
강기영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이숙견 운동본부 공동잽행위원장의 화재참사 발생이후 재판의 진행경과, 안상배 변호사(민변 부산지부)의 운동본부의 탄원내용 발표, 차광준 신부(운동본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탄원서 축약) 순으로 진행됐다.
본 사건(2025고합154)은 시공사와 사업주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을 위반하고 허위 인허가라는 위법까지 더해져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를 낸 참혹한 중대재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는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위험요인 개선 절차, 위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어떠한 안전보건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하청업체인 신화아쿠아 또한 사용승인 이후 안전관리자가 그만뒀음에도 채용하지않았고, 현장소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현장에서도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이중의 현장소장 역할을 맡았다. 시공사는 마땅히 감독해야 할 하청업체를 감독하지 않았다.
결국 화재 발생 당일,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아파서 출근하지 않았고, 하청업체인 신화아쿠아의 현장소장도, 안전관리자도 없이 화기 작업이 진행됐다. 이러한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공백과 법 위반은 너무나 참혹하고 중대한 화재 참사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화재참사 발생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변호인단의 주장들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14일까지 두 시공사 본사와 시공현장 4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시공사의 다른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불티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 미실시, ▴비상구 안내표지 미부착 등을 적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건에 대한 사법 조치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2건 위반에 대해서 총 9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정기업과 삼정E&C 본사에 진행한 특별감독(근로감독 포함)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하청업체인 신화아쿠아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도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등 13건의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피고인들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죄와 반성을 말했지만, 참사 당시 이틀이 지나서야 빈소를 찾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조차 없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빌미로 유가족을 압박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피고인들의 사과는 유족들을 두번 울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시공사의 대표는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오 대표(회장)는 실질적 대표임에도 아들인 박상천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기에 바빴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하청업체 대표와 용접 작업자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을 요청했다. 법인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씨에 각각 벌금 6억 원, 하청업체에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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