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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1심 무죄 판결’에 안도... "특검 고발 검토" 역공

2026-11-18 15:37:31

'계엄해제 표결 방해의혹' 추경호 1심 무죄(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계엄해제 표결 방해의혹' 추경호 1심 무죄(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잇따른 사법 리스크를 맞은 국민의힘이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당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앞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추 시장이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30여 명이 찾아 무죄를 선고받은 추 시장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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