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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부터 AI부정행위 10년 응시제한'... 당정, 대응 강화 입법 소급 추진

2026-11-18 14:37:06

수능 'AI 부정행위' 당정, 발언하는 한성숙 총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능 'AI 부정행위' 당정, 발언하는 한성숙 총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 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대책 방안을 공개했다.

당정은 또한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인공지능 회사의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해도 착수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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