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B 대표이자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건물 1층의 철거공사를 담당했던 자로, 2025. 7. 2. 오전 11시 10분경 위 장소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인도에 철제프레임, 새시 등의 철제구조물을 방치한 채 그라인더 작업(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 날을 이용해 철구조물 등을 절단하거나 표면을 갈아내고 다듬는 작업)을 했다.
이러한 경우 철거공사의 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라바콘, 안전 펜스 등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자들과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30대)가 불꽃에 놀라 피하면서 인도에 방치된 철제구조물에 걸려 넘어지게 됐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심부열상(피부 아래 피하조직과 근육, 힘줄, 신경, 혈관까지 손상된 깊은 상처) 등을 입게 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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