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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관 격려금' 3.2억 삭감 예산 與 주도로 의결... 국힘 불참

2026-11-16 15:56:00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법관 격려금 3억2천400만원 감액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보고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대법원의 경우 청소시설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8억2천740만원을 증액된 반면 대법관 격려금 3억2천400만원은 감액돼 총 120억3천만원 순증 의결됐다.

법안은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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