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외출 제한, 무면허 운전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출하고,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며 욕설과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인 4개월을 다시 복역하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