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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정신질환 대상자 ‘공동 대응체계 구축’ 9개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위험징후 또는 응급상황 시 경찰 출동단계에서의 신병처리 및 치료연계 등

2026-11-16 10:39:22

(사진제공=대전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대전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 '정신질환이 있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6곳), 의료기관(2곳) 등 9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3명이 참석, 정신질환으로 인한 관계성·무차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정신질환 대상자 공동 사례관리 △위험징후 또는 응급상황 시 경찰 출동단계에서의 신병처리 및 치료연계 △강력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등이 제시됐다.

특히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공동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 및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확보해 범죄의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력범죄 예방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기관 간 협력체계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대상자의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여 흉악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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