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대상자 A씨(30대)에 대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최종 인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우울증, 조O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고, 음주 후 거리를 배회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지역사회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A씨를 구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취소신청을 인용했고, 지난 10월 31일 최종 확정되어 유예됐던 징역형이 집행됐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강력범죄 전력이 있거나 정신질환 치료 등 필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