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허가와 PF보증 심사를 병행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일환으로, 보증 이용 소요기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완료 후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번 개선으로 약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완료 즉시 본심사와 보증승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HUG 홈페이지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해 신청 사업장의 심사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PF보증과 정비사업비대출보증 제도도 손봤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증가분을 적정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했고, 노후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쓸 경우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실거래가에 적용해 신축 수준으로 보정하도록 했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늘리는 특례는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원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