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유령 법인 76개를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 1,021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총책 A씨(남·40대) 등 64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6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45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법인 설립 과정에 개입한 법무사와 직원 4명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190개와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23대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3억 3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대구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총책, 관리책, 모집책, 외근팀장, 내근팀장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자본금을 일시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 후 돈을 출금하는 ‘가장납입’ 수법으로 유령 법인 설립하고, 1개 법인 당 7개 내외의 사업자(지점)를 등록 후, 사업자 별로 2개 계좌를 개설했다. 결국 법인 1개를 설립하고 대포 계좌는 14개를 만든 셈이다.

개설한 계좌는 범죄 조직에 유통 후 계좌 1개당 월 사용료 300만 원 상당을 받아 법인명의자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조직원들이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인 명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경우를 대비해 수사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했다.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퀵으로 보냈는데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하고, 가짜 대출 관련 문자를 미리 보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진술해 벌금이 나오게 되면 벌금을 대납해 주면서 조직원을 관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대포를 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조직에 계좌를 공급했는데, 현재까지 313개 계좌가 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됐으며 나머지 계좌 역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N차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대포 계좌에서 유통된 자금은 총 24조 원에 이른다고도 했다.

경찰은 "유통 자금 추적과 함께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 계좌개설과 한도 증액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