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더로 THE LAW
검색

청와대·국회

민주당, '오세훈 2심 문제점' 토론회 개최… "법원오염·공선법 개정해야"

2026-11-05 14:59:39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해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진다.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여론조사 시스템의 미비점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올해 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법원이 오염됐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이상하고, 조희대 대법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