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급여가 며칠 밀리는 수준을 넘어 수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마저 체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근로자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상태라면 그 고통과 박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불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흔히 사업주가 경영난이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업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최우선으로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삭감이나 지급 유예를 강요한다면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부,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업무 일지 등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해야 한다. 가령 회사가 경영 악화를 핑계로 급여를 미룰 때 녹취를 해두거나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두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진정 접수가 이루어지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노사가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절차로 전환된다.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도 돈을 주지 않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주어 생계 곤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존엄성과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업이나 사업주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업주의 재산 은닉, 고의적인 연락 두절, 복잡한 입증 책임 등 여러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