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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국힘 “문제 없어”

2026-08-24 14:35:50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거듭 확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홍 수석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제청 과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근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김 대표가) 헌법 파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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