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13일 정현미·장송회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김태욱 GH 임대주택본부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추첨 과정에서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청자들도 앞으로는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GH는 기존 서류제출 대상은 유지하면서 제외된 신청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서류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모든 신청자를 모집공고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변경 내용은 정정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절차 개선 논의는 유 의원이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 시작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GH와 협의를 이어가며 심사 기회 보장과 절차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모든 신청자가 같은 기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의 입주자 선정은 모집공고에 제시된 절차와 기준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GH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발생 직후부터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보완으로 신청자들이 공고문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기관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