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거래 환경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자문서및 전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전자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분쟁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요청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지원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분쟁조정사례 실습 및 교육 △전자거래 분야 공동 연구와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주요 대학들과 구축해 온 전자거래 분쟁상담 협력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를 실제 사회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실제 전자거래 분쟁 사례를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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