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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2차 전문가간담회 개최… 사전투표 폐지·선관위상임화 이견

2026-07-13 14:28:33

선관위 국조특위, '투표용지 사태' 전문가 간담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선관위 국조특위, '투표용지 사태' 전문가 간담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13일 2차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상임화' 등 주요 대안에서 이견이 커 대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투표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존 사전투표를 없애되, 사전투표의 장점을 본투표에 통합시키자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나왔다.

문 전 위원은 "국가기관 중 집행권을 가진 기관장이 비상임인 곳은 중앙선관위가 유일하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선관위까지 전면 상근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정선거론을 연구해왔다는 류종렬 씨는 "실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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