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부산고용노동청, 일반·요양병원 기획감독…노동관계법위반 911건 적발

체불임금 8억1400만 원 청산 지시

2026-07-13 09:15:06

부산고용노동청.(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용노동청.(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일반·요양병원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79개 사업장 중 17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위반 911건, 체불임금 8억1400만 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세 달여간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발표에서다. 병원업 특성상 연중무휴로 교대제 근로와 휴일대체 근로가 빈번함에도 퇴직금,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관리부실로 발생한 체불금액은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전반적으로 기초노무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A병원) 간호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했다(27명, 6600여만 원). (B병원) 관공서 공휴일 노동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 50%) 미지급 했다(65명, 2500여만 원).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년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인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근로감독과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