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7월 10일 인천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가 방문해 소년보호처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가정법원 김청미 부장판사, 임영실 판사 등 재판부 관계자 4명은 ▲소년 대상 특별준수사항 부과의 상담프로그램 등 활용방안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대책 방안 ▲심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방향 등 법원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부천준법지원센터는 특히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 발생한 촉법소년의 재범사건에 대한 보호관찰 상황통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비구인 보호처분변경 신청사건의 조속한 심리 또는 직원 동행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등의 긴밀한 협력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근래 새롭게 단장된 수강교육장, 독립면담실, 소년보호관찰 사무공간 등 주요 시설을 참관하며 외출제한명령 스마트워치 시연 등 보호처분 집행 과정과 대상자 지도‧감독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방문은 법원과 보호관찰기관이 소년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