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9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 등을 책('탁월한 피해자')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 북토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사로 초빙된 곽아람 기자는 피해자의 고통 및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수사, 기소, 재판 등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법무부 직원과 공유했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 상 주요 이해관계인이자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검찰개혁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수사기관간 빈번한 사건 이송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점을 생생히 전달했다.

정성호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언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등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건 처리 지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개혁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