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과거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이수 조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이웃차량을 파손하는 등 추가범죄까지 저질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법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A씨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을 회피하려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김정렬과장은 “보호관찰은 사회 복귀의 기회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것은 더 큰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번 사례처럼 그 기회를 발로 차면 결국 실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례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