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참교육'을 통해 최근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한 중학생 2명에 대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결석·지각·결과를 반복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거부했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폭언·무례한 언행을 지속했다. 또한 흡연, 음주, 사기 등 일탈행위를 반복하고 재비행하며 교내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함에 따라, 학교 공동체 보호와 재비행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비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재범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감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