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경제적 약자 침해 범죄 엄정 대응) 부산경찰청이 민생경제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범죄 발생은 감소하고 검거는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부산지역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2천만원 이상 인출시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싱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전담수사팀을 증가 운용하는 등 추적검거에 대응한 결과, , 올해 1~5월 발생 건수는 288건으로 전년 동기(512건) 대비 43.8% 급감했고, 피해 금액 역시 123.5억 원으로 34% 감소했다.
반면 관련 사범 744명을 검거하고 69명을 구속해 전년 동기(642명, 36명) 대비 각 15.9%, 91.7% 증가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검거 건수는 252.3%(111건➔391건) 증가했고, 검거인원과 구속인원은 각 16.9%(142명➔166명), 325%(4명➔17명) 증가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수사에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투입하고,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대출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마약류 및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척결 노력) 마약류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마약류 범죄는 올해 5월까지 검거 인원은 총 545명으로 전년 동기(399명) 대비 36.6% 증가했으며, 이 중 117명을 구속(전년 83명, 41% 증가)했고, 특히 마약사범 33명을 부산 ‘함께한걸음센터’에 상담 연계하는 등 마약사범의 치유·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조직폭력범죄는 총 80명을 검거(전년 68명, 17.6% 증가)하고 53명을 구속(전년 23명, 140% 증가)했다. .
(국경 없는 초국가 범죄 대응, 해외범죄자 등 송환 대폭 증가) 부산경찰청은 해외로 도피한 사범들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올해 5월까지 송환한 해외도피사범은 총 63명으로, 전년 동기(21명) 대비 300% 증가했고, 올해 1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범죄조직원 49명을 송환해 전원 구속시키는 등 해외도피 범죄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했다.
한편 올 3월 국제공조계를 신설, 적색수배자 추적 검거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권 등지로 도피한 사범의 송환에 대해서도 현지 당국과 협의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 및 2차 가해 적극 차단)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요 범죄로 간주해 허위정보 전담수사팀 및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운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유포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허위정보단속 전담수사팀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 5명을 검거(1명 구속)하고, 허위정보 게시물 1,01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고, 2차 가해 전담수사팀도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게시물 89건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상반기의 강력한 민생범죄 검거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한 향후 정책 기조로「세심(細心)치안 : One More Step」을 본격 전개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부산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범죄 예방,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 과학수사 고도화 등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각 분야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더 나아가는 치안 활동으로 평온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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