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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수강명령 재발방지 치료프로그램 운영

2026-04-20 11:55:16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13~ 17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법원서 수강명령 등을 부과 받은 대상자 13명에 대해 올 들어 세 번째 재발방지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교육 종료 소감문에서 “무지했던 스토킹 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내 안의 분노의 근원을 알게 되었고, 상대가 힘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등의 심경을 표현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 스토킹 관련 법과 사례 △ 분노감정 발생원인과 분조 조절하기 △ 느낌 표현하기, 욕구 인식하기 △ 피해자 고통 이해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스토킹행위는 △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뜻하며, 이러한 행위 등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2회 이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교육 참석자들의 인식과 행위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집행하여 스토킹범죄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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