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 우리가 만들자! 1호 정책협약! 새 정부는 즉각 이행하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심각한 결원사태!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방학중 강제 무임금, 정규직 반토막 복리후생, 학교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결하자!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자! 가자! 비정규직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학교 급식 위기 해결! 새 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6만 조합원의 함성이 울려퍼진 전국학교비정규직(학비노조)노동자대회가 6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렸다.

대회는 유정민 사무처장의 사회로 여는 마당(난타공연; 업사이클링밴드팀‘훌라’& 조합원), 집단율동(‘세상에 지지 말아요’)에 이어 사회자의 대회선포, 민중의례, 대회사(민태호 위원장), 연대발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현장투쟁발언(배지현 대전지부 글꽃중 분회장:학교급식해결/김선미 전국미화분과장:최저임금 인상·저임금 구조 해소·약속 이행 촉구), 조합원 공연(‘다시 만난 세계’ 합창), 문화공연(Mr. Cladwell, The Stars Look Down : ‘잇다’), 상징의식(공굴리기), 투쟁선포문(중앙집행위원), 폐회(학비노조 진군가)순으로 진행됐다.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어제 뉴스타파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 방과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공작팀을 꾸려서 국힘당,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쳤던 리박스쿨 아시죠? 그 리박스쿨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손잡고 무상급식 제도를 없애고 급식실 외주 위탁의 길을 열고 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국힘당 교육위원회 간사의원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외면하더니, 리박스쿨과 작전회의를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 작전회의에서 우리 학교비정규직노조를 찍어서, 노조 활동과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한두 푼 올리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 길이 지난 15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전통이고 역사였다. 리박스쿨 내란 세력 청산하고, 국힘당을 심판하고, 우리 학생들과 무상급식을 지키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조를 지켜내자"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국회의원)은 "저도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다. 그렇기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맺은 정책협약은 그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수많은 삶과 가정이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임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다. 이제 새 정부와 함께 차별을 끝내고, 무너진 교육복지의 현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차별을 끝내야 하고, 무임금의 방학은 더 이상 안된다"며 "새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늘 이 광장의 외침이 정책으로, 예산으로, 입법으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 출신인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광장에서 그토록 외쳤던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이제 학교에서부터 진짜 현실로 만들 때이다. 피맺힌 절규, 비정규직 역사를 써온 학비노조 14년 투쟁의 힘 다 쏟아부어 현실로 만들자. 임금체계개편, 학교급식법 개정이 그 시작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고 독려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내란으로 상처받은 마음들, 지난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들, 예산 삭감으로 쫓겨났던 일자리들, 모두 원상 복원시키고 싶다"면서 "어떤 분께서 어제 저의 페이스북에 이름이 손솔이라서 세상을 솔솔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고 했다. 내란으로 망친 정치, 내란으로 망친 경제, 진보 정치로 세상이 솔솔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배지현 대전지부 글꽃중 분회장은 "급식실은 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날씨에서는 더욱더 힘이 든다. 끓는 솥에 습기와 중무장한 앞치마, 모자, 마스크, 장화는 습도 80퍼센트에 실내 온도 38도가 넘어가고 체감 온도로 따지면 40도에 가깝게 느껴진다. 환기 시설은 3년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조리원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한 대전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는 너무 무책임하고, 우리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현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현재 글꽃중학교 8명의 조리원은 준법투쟁 이후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 학교 측에 무언가를 요구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말한다"면서 "급식실은 입사하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조기 퇴사하는 일은 다반사이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건강권은 박탈당했고,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에서 몸은 부서지라 일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에 우리 동지들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있다.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고 싶다. 노동강도에 맞는 임금을 받고 싶다. 열악한 환경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김선민 전국미화분과장(부산지부 조합원)은 "사용자는 교육감이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마다 계약서가 제각각인 데다가 학교 면적이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치돼 업무 범위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근무시간도 하루 3~8시간,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인 미화분과는 단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비정규직 차별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근속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우리의 목소리만큼, 움직이는 만큼, 행동하는 것만큼 바뀐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도 만들어 내고 새로운 학교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노동환경과 처우도 바꾸면서 여기까지 왔다.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투쟁하는 노동자, 투쟁하는 조합원을 가진 것이 학비노조의 긍지이고 자랑이다"고 투쟁인사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학교 비정규직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175명, 사망 13명,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는 또 늘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망 또한 13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학교 급식실에서 보내는 급박한 경고다.

이들은 "이제 학교 급식실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이다. 폐암과 고강도 압축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이에 따른 신규 채용 미달과 결원사태에 더해 1년 중 3개월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무임금이다. 방학이라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 중 무임금은 1년 중 3개월은 노동자가 마땅히 굶어 죽어도 좋다는 교육당국의 선언이자, 한 인간의 생존과 존엄에 대한 그들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바로미터이다"고 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8일자 성명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자 작당모의 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규탄한다. 이런 음험한 공작에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반노동 행위와 극우 공작정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게 특검을 통해 극우세력과 내란세력의 학교 현장 침투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 정당과 노동단체,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직영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한국 사회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투쟁선포문]

박재경 강원지부장
-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고, 임금체계 개편하라! 학교 급식 노동 위기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6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투쟁선포사

최진선 경기지부장
- 윤석열은 특검으로 감옥에 다시 갈 것이고,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섰다.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도 노동자 시민의 위대한 힘이 있어 가능했다.

박쌍순 경남지부장
- 학비노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퇴진 광장을 지켰고, 노숙 단식농성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약속을 받아냈다.

김홍자 경북지부장
- 새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의 혁명 완수’라는 위대한 시민들이 부여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5년 임기 동안 맡겼음을!

진혜순 광주지부장
- 리박스쿨 사태 발본색원이 내란 세력 척결이고, 일할 사람 오지 않고 일하는 사람 병들고 죽어가는 학교 급식실이 시급한 민생 현장이다.

정경희 대구지부장
-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고, ‘공정임금’ 정책을 얘기했다. 학교에서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자!

김양희 대전지부장
-‘능력주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 공정’ 벗겨내자! 학교 비정규직이 당사자다! 시험능력주의 극복하고 차별 없는 ‘다시 만난 세상’을 만들어 가자!

최민정 부산지부장
-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교사·공무원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와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의 임금 격차, 우리의 서러운 노동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순 없다. 우리가 끝을 보자!

유혜진 서울지부장
-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175명, 사망 13명,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우리 손으로 쟁취하자!

강현옥 세종지부장
- 고강도 압축 노동의 근골격계 질환! 채용 미달과 결원사태! 학교 급식실은 일하러 오기를 주저하는 나쁜 일자리가 되었다. 교육당국은 대책을 마련하라!

지연옥 울산지부장
- 학교의 역할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가? 학교 비정규직 법제화 실현하자!

이수연 인천지부장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법제화의 시동을 걸자! 고강도 노동·저임금 학교 급식실, 정부가 적정 배치 기준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황호순 전남지부장
- 급식노동, 돌봄노동,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의 직무가치 인정하라, 교육감들은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하라!

백승재 전북지부장
- 우리가 원해서 쉬는 방학도 아닌데 왜 임금은 주지 않나? 10달 월급, 12개월로 쪼개서 사는 삶을 거부한다. 방학 중 비근무자 방중 무임금, 보릿고개 대책 마련하라!

현선미 제주지부장 직무대행
- 우리 힘으로 죽음의 급식실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만들어 가자, 하반기 임단협 승리하고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자!

한다혜 충남지부장
- 새 정부라도 새 세상을 그냥 오지 않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단결투쟁으로 법제화와 저임금 구조 개선의 열매를 따자, 2025년 결실전 승리하자!

이소영 충북지부장
- 한국 사회 비정규직 최대 노조, 6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앞장서서 비정규직 차별 끝장내고 불평등사회 바꿔내자!

유정민 사무처장
- 이에 오늘 우리는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새 정부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 약속 이행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 하나, 교육당국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 비정규직 직무가치 인정하라!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하나, 학교 급식실이 민생 현장이다! 새 정부는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 하나, 방학 중 무임금은 현대판 보릿고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민태호 위원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만 조합원의 더 크고 단결된 함성으로 학교에서부터 사회대개혁 실현하고, 올해 안에 실질적으로 현장 바꾸는 투쟁의 결실을 반드시 쟁취합시다.
- 동지를 믿고, 동료의 어깨를 걸고 2025년 투쟁 승리하자! 투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