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구조물 붕괴나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구청이 연간 약 1200개소를 자체 선정해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점검 서비스다.
정기 점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8~10곳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3,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점검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건축 구조 및 토질·기초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요 구조체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옹벽 및 석축의 구조 안전 상태 ▲외벽 및 담장의 손상 여부 ▲지반의 안전 상태 등이다.
현장 점검은 주로 전문가의 육안 검사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점검도 안내된다.
다만, 누수나 설비 고장 등 구조적 안정성과 무관한 단순 시설물 하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문가가 등급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과 안전조치를 안내하며, 특히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기관을 통한 추가 점검과 위험 요소 제거가 필요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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