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단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업하여 개발 중인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업종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위치 정보와 각종 법령,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는 개별 입지 공장설립에 주된 문제가 되는 입지선정 문제와 환경규제 문제를 사전에 안내하여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기존 공장 관련 민원에 사용하는 팩토리온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지자체가 아닌 지역의 입지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군은 5월 1일 관내 기업들이 관내 공장의 증설 및 신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개 읍면 및 실과소원과 관내 기업들에 홍보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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