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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활동 종료 하루 앞...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2024-11-29 0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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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전날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은 30일까지인 만큼 29일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본회의로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감액 규모는 6천억∼7천억원 정도인데, 통상 국회에서 4조원 규모로 감액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심사 완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증액 심사 역시 감액 규모와 맞물려 있는 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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