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인 이상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1조4천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받은 조달청 자료에서 최근 5년 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4천132억원으로, 공사계약은 1조3천378억원, 물품 계약은 753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