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은 1월 5일 오전 11시 대구 중·남구를 시작으로 경북 영천시, 경북 청도군 당원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조경태 의원은 3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3폐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경태 의원은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목하며, 3가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가 그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다당제를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지만,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국회는 물론,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는 등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에 주어지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합리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정당 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은 749억원인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으로, 정당의 자체 수입에 비해서 세금 지원이 120%가 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에 의지해서 정당이 운영되다 보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혈세가 정당국고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여러 당협에서 강연과 당원면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3폐 개혁’과 같은 당 혁신방안을 말씀드리며 전국의 당원들과 교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