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 등 지속적인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는데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본질인 평양선언까지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무효화하기로 결단할 경우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