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심사는 비행소년들의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그 결과를 법원 소년부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 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보호시설에 지도방법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는 분류심사서 사례 발표, 질의 응답, 분류심사서 개선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발표회에 참관한 김태은 판사는 발표한 분류심사관에게 질문과 함께 격려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상호 원장은 “이번 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소년부 판사의 직접적인 개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분류심사 작성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비행청소년들의 다양한 비행원인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류심사서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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