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0대 비전인 ▲ 코로나 극복 ▲ 행복경제 ▲ 공정과 상식 ▲ 따뜻한 동행 ▲ 튼튼한 안보 ▲ 자율과 창의 ▲ 맑고 깨끗한 환경 ▲ 안전 안심 ▲ 균형발전 ▲ 디지털 정부 등을 구현할 공략들이 담겼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 기존에 내놓은 선굵은 공약들은 유지됐다.

부동산 공약으로는 기존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책 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를 조치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또한 '서민 로스쿨'을 만들고 장기저리 대출과 같은 장학 제도 및 생활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 계층에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 관련 공약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와 함께 자율 규제를 통한 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도 포함됐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집에 명시됐다. 여가부 폐지 이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성평등 공약은 ▲ 성별근로공시제 ▲ 양육비 이행강화조치 등 2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