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개별소비세 일부를 이분들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