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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팬데믹사태 속, 문체부 發 여행업 지원 사업, 알고 보니, 문체부-한국여행업협회 짜고 치는 고스톱”

2020-07-30 2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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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현 박지훈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계 사장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밤새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웃프게 여겨질 정도다. 타 도시의 여행업체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문득 여행업체 대표들의 안녕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5월, 경영난에 처한 여행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 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천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사태가 길어지면서 21,738개에 달하는 국내 여행사들은 막다른 코너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체부는 어려움에 처한 여행업계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사들로 하여금 국내여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사업에 응모하도록 한 후, 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여행사에게 여행상품 가격의 20%(1인당 최대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위 지원사업의 골자다.

그런데, 위 지원 사업이 지방소재 중소여행사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공정여행업협회(KAFT)는 2020. 7. 2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를 상대로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와 함께 동 지원사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지원 사업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서울소재) 특정 몇몇의 대기업 여행사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사전 모의(?)된 지원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여행업계 살리겠다 나선 문체부 인공호흡기 지원사업은 결국지방소재 여행사들 두 번 죽이는 특정 여행사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 여행업계 거센 반발과 논란 일파만파

논란의 맥락은 대략 이렇다.

일개 민간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한국여행업협회가 문체부로부터 지원사업의 세부적 내용을 구성하고 지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는데, 한국여행업협회가 마련한 “지원대상여행사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은 사실상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여행사들이 위 100억 원의 정부예산을 독점할 수 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

예컨대, ① 응모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우수여행사 선정 증빙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수여행사”는 다름아닌 한국여행업협회가 매년 한국여행업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 가운데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② 지원대상여행사 심사기준에 의하면 여행상품을 구성할 때 “지방소재 여행사와의 협업”이 포함되도록 할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산점을 부여받는 주체를 서울 소재 여행사로 제한한다는 취지이며, ③ 한국여행업협회는 본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7월 16일에 개최하였는데,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7월 16일 당일에 보내어(심지어 공문에 설명회 참가신청 마감기한을 7월 15일 오후 3시로 명시해놓았음),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가 아닌 한 참가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본 지원 사업은 우선 여행사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여행사가 고객에게 여행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 문체부가 20%를 선 지원, 나머지 10%는 당해 여행사가 소재한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여행사가 자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선 지출· 후 보전”을 의미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행사는 당장에 현금 운용 여력이 있거나, 적어도 계열사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융통이 가능한 극소수의 대기업여행사들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문체부의 해당 지원 사업은 서울 지역에 소재한 극소수의 대기업 여행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기형적 지원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은 문체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일개 민간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한국여행업협회에 본 지원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턴키(Turn-Key)로 위임했기 때문.

한국여행업협회는 21,738개의 국내 여행사 중 불과 2.8%인 619개의 여행사만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모두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 같은 서울 소재 대기업여행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고, 사실상 매년 이들로부터 기부 받는 막대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바, 애초부터 100억 원이라는 정부예산이 이들 대기업여행사가 독점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구조를 짠 것이라는 것이 중소여행사 대표들의 입장이다.

그렇다.

문체부는 전국 21,738개의 여행사 중 불과 2.8%인 619개의 여행사만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여행업협회에, 이번 지원사업을 Turn Key로 위임했다. 그러므로 인해, 현재, 겨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여행사들은 사업지원에서 배제되었고, 그나마 자금융통이 가능하여 버틸 여력이 조름이라도 남아있는 대기업여행사들에게는 정부예산이 집중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문체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민간단체인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한 문체부 감사담당관의 사명감 넘치는 지원 사격인가?

한국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줄만 알았던 관피아, 정경유착이 아직도 정부종합청사에 똬리를 틀고 앉아 꿈쩍도 않고 있는 행태라며, 중소 지방여행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 한편,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 4월 1일 부로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백승필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이 부임하면서 진행한 본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지원사업에 반발하고 나선, 한국공정여행업협회(KAFT)는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집단과 재벌기업이 결탁하여 국가예산을 편취한 이번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곧바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의 실질 회원사는 약 80여개, 그리고, 지원사업에 가점을 주고 있는 2020년 우수여행사로 선정된 여행사는 50개 업체인바, 애초 본 지원사업이 한국여행업협회에 가입된 특정 대기업여행사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문체부는 어떤 근거로 일개 민간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공정여행업협회(KAFT) 유일한(010-4422-8070) 회장 이하, 회원들은 법원에 한국공정여행업협회(KAFT)는 2020. 7. 2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를 상대로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와 함께 동 지원사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 향후 본 지원사업의 순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 속에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공정여행업협회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 지방소재 중소여행사들의 의견과 제보를 받고 있으며, 한국공정여행업협회 박지훈 고문 변호사에게 의견을 제보할 수 있다.

-박지훈변호사 (법무법인(유한)현, 한국공정여행업협회 법률고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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