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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쟁취'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 대회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강요 중단 등 요구

2020-05-22 2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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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하철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들겠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희망 고문이 되어 돌아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을 두 달여 앞둔 지금, 부산지하철의 청소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5월 22일 오후 3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열렸다.

영남권 노동자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박유리 공공기관사업국장의 사회로 노동의례(묵념 임을위한 행진곡),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의 대회사, 참가단위소개,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과 부산지하철노조 임은기 위원장의 투쟁사, 문화공연(문화노동자 박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 울산지역본부 이장우 본부장,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남진 본부장의 투쟁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이정현 지도위원의 연대사, 문화공연(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의 연대사,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윤춘자 1지회장, 한옥녀 2지회장, 신명숙 3지회장, 구성재 4지회장)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비정규직철폐연대가 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참석자들은 “참석자들은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강요 즉각 중단하라! 실질적 책임자인 부산시는 직접고용 전환 책임져라!"라고 요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는 지난 12월 5일부터 5개월 동안 천막농성과 1인시위 등 부산교통공사에 직접고용 투쟁을 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 이해 현재 1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30년 이상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속에서 불법 리베이트,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등 부정부패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왔다. 지방정부의 세금과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그간의 폐해를 바로 잡고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부산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시작일거라 믿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강요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은 기존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설립비 및 관리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돌아갈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회사가 가져가야 하는 중간 관리자의 인건비와 자회사 영업이익 등을 직접고용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 할 수 있음을 부산교통공사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자회사로의 전환만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일자리 확보 때문인가. 실제로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은 현재까지 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이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 간부였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광주·대전·대구의 지하철은 고용전환을 마무리했다.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은 겨우 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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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황귀순 지부장은 “코로나19 위기이나 우리가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농성장을 지키는 것은 직접고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자회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제2의 용역회사일 뿐이다. 많은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토로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이들은 “언제까지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의 책무를 저버릴 것인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부산지하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을 진행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결단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코로나 19 간염병의 확산을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 공공교통등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의 방역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은 역사와 열차를 쓸고 또 닦았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소속은 하청 업체이고 노동자 앞에 ‘비’자를 여전히 달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부산지하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 것이다”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과거의 퇴행을 털어내고, 노동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5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자회사 강요하는 부산교통공사 규탄과 정부관리 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김현상 부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부산지하철노조 임은기 위원장,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 김진경 본부장,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부산지하철 노동자들과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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