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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규제 개선 위한 국민제안 공모 접수

2018-09-27 14:41:03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 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2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Δ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Δ철도 관련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Δ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Δ철도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등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신청은 28일부터 10월19일까지 철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계약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철도 전 분야 협력업체 간담회와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을 운영하며 총 220개의 건의사항 중 206건을 개선했다.

또 공단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공단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다.

이종도 공단 기획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와 민생 불편 규제에 대한 참신한 제안들을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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