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물 건너 갔다.
29일 문재인 정부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제외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대한 새해 첫 사면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된 것과 관련해 아쉬워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근 경각심을 불러 오는 사고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그간 정권에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대부분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이 제외돼 일각에는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교통법규 위반 사면은 대부분 흔히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벌점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제외됐다. (방송보도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29일 문재인 정부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제외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대한 새해 첫 사면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된 것과 관련해 아쉬워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근 경각심을 불러 오는 사고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그간 정권에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대부분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이 제외돼 일각에는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교통법규 위반 사면은 대부분 흔히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벌점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제외됐다. (방송보도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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