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다.
즉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닌 것.
화학적 거세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러시아, 대한민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우 지난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13년 1월 3일 법원은 31살 남성에게 15년형과 첫 명령을 판결한 바 있다. / YTN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다.
즉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닌 것.
화학적 거세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러시아, 대한민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우 지난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13년 1월 3일 법원은 31살 남성에게 15년형과 첫 명령을 판결한 바 있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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