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고소ㆍ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ㆍ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기소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던 사건은 4,646건으로 전체 고소ㆍ고발 24만 9130건 가운데 1.86%에 달했다.

100건 가운데 2건은 1년 넘게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검찰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 사건은 19만 8233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79.6%였다. 역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검찰청의 1년 넘게 걸리는 사건들의 평균 비율은 0.24%였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은 각각 1.86%와 0.37%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검이 0.22%, 대전지검 0.12%,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이 0.09%, 수원지검 0.06%, 청주지검 0.04%, 서울동부지검과 인천지검, 춘천지검 0.03%,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이 0.02%, 대구지검과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이 0.01% 순이었다.

한편, 제주지검은 유일하게 4년 간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전국 지검들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기소한 비율은 89.91%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79.57%로 전국 지검 중에 가장 낮았다.

또한 서울동부지검이 88.11%, 대전지검이 88.99%, 울산지검 89.07%, 서울북부지검 89.39%, 청주지검 89.43%, 수원지검 89.77%, 서울서부지검 89.80%, 광주지검 89.86%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서울남부지검 89.95%, 전주지검 91.03%, 대구지검 91.42%, 의정부지검 91.65%, 춘천지검 91.74%, 인천지검 92.23%, 제주지검 93.86%, 부산지검 94.47%, 창원지검 94.62%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중앙지검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사건까지 덩달아 오랜 시간 붙들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로 형사 관계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