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법연석회의와 이춘석 국회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과 지방법원 구성에 민주성을 반영한 구체적 입법 과제로써, 국민 대표성을 반영한 대법원 구성 방안과 지방법원장 직선제 방안이 최초로 제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인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한다.

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한다.

첫 주제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 -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 행사의 정당성과 민주적, 인권적 기준들에 대해 짚는다.

토론자로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장이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 -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이 참여한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법연석회의의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로, 향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