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7일 오후 2~ 5시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차 유관(수탁)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부산시청, 부산보호관찰소, 치료·상담·보호 수탁기관 실무담당자 40명이 참석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 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제1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 수탁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의 원활한 처리방안을 재점검하고, 기관별 보호처분 집행의 문제점을 논의해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는다.

이어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등을 한 후의 처분 변경, 연장, 종료 등에 관한 후속절차와 아동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 및 그 절차 등 논란이 예상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풀어낸다.

또한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후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과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호처분 집행기관 사이에 부산 지역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성행 개선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