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조인들은 “당선인(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직원 김OO(29), 이OO(38)씨, 일반인 이OO(42)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제9조를 위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은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변호사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해석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송훈석 변호사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 건은 선거개입인 동시에 정치개입이 된 것으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위반이다(경합범)”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배제한 것은 당선인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리며 경찰을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또 <국정원 수사,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잡았다 비난 빗발> 기사를 링크하며 “이 건은 조직적 범죄로 윗선수사 불가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웅 변호사도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 했지만 선거개입 아니다”>라는 기사를 트우터에 링크하며 “주먹으로 어퍼컷을 작렬시켰으나 폭행은 아니다! ㅋ”라고 경찰에 일침을 가했다.

한 변호사는 또 “3.15부정선거와 도청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이승만과 닉슨이 물러나고 이기붕이 자살했다! 명심하라!”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경찰 수사결과, 심리정보국장 소환 불응한다고 기소중지, 정치관여 금지 위반은 맞으나 선거법위반은 아니다. ㅡ 이제 경찰이 부르면 안 나가도 된다. 기소중지할 테니까, 정치관여를 이 사람들이 왜 했을까 ? 심심해서…”라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