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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 본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가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수입업체인 M사는 지난 2007년 8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통관을 신청했으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받았다.이 자위기구는 전체 길이가 21.5cm 정도(전지투입구 2.5cm 포함)되고, 진동기가 내정돼 있으며,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해 발기한 음경의 귀두 부위와 팽창된 혈관, 근육 등을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수입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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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추잡하게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40대 남성을 차마 입에 담기 추잡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며 추태를 보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7년 7월15일 부산 동구 초량시장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식혜를 마시고 있던 B(41)씨를 보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척을 했다.둘은 대화를 나누다가 B씨가 “3일을 굶어 배가 고프다”고 하자, A씨는 인근 식당으로 B씨를 데리고 가 삼계탕과 술을 사줬다.호의를 받은 B씨는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으로 A씨를 데려가 맥주를 한 잔 더 하고, “자신은 바람 쐬러 밖에 나갔다가 올 테니 한숨 자고 가라”고 말한 후 외출했다.B씨가 이날 밤 11시25분께 여관에 들어왔을 때 A씨는 잠을 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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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발표했다. 이 중 황당 중의 황당한 사건 6개를 뽑아봤다.◆ 연기자 유혹해 변태성욕 채워 =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패티시즘’ 중독자들인 최OO(31)씨와 정OO(35)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을 돌려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선망하는 19∼22세의 젊은 여성 5명을 모집했다.‘상궁이 무수리를 훈육하는 장면’ 등 사극 촬영을 빙자해 여성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 자신들의 변태적인 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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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사이트서 가출한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울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여관비와 차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챙긴 스무 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0)씨는 가출한 여자도 아니었고 여관비나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상대방 남성에게 가출한 여자로 행세하면서 “새엄마랑 싸우고 가출을 했다. 여관비와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도와주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4월 5일까지 총 248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이로 인해 김씨는 사기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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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기 찍은 남성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물
여성 성기를 노골적으로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OO(33)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자신의 쇼핑몰에 여성의 피부, 성기, 둔부가 그대로 재현된 실리콘 제품인 남성용자위기구를 4만 5000원에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촬영한 사진 등을 올렸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윤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최씨는 “위 사이트는 철저한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었고, 게시한 사진도 음란하지 않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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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남성 협박해 금품 뜯은 주부 결말은?
성매매 남성에게 임신과 하혈을 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또 자신의 동생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운운하며 피해자나 그의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주부에게 항소심도 엄벌했다.정OO(33)씨는 2006년 8월 31일 양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OO(33)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그런데 정씨는 10살 된 딸을 둔 주부였다.정씨의 성매매는 범행의 시작일 뿐이었다. 정씨는 두 달이 조금 지난 11월6일 김씨에게 전화해 “임신해 낙태수술을 해야 되니 병원비를 달라”고 말했다. 김씨가 망설이자 정씨는 “계속 하혈을 해 병원에 가야 되는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8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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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여성은 형사처벌 vs 남성은 민사로
최근 간통죄 폐지에 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 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에 국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다.반면 이 보다 17.2% 많은 52.7%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간통죄에 대해 강경 처벌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리얼미터 성별로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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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여성 종중원보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2005년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서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뒤 처음으로 나온 종중 재산의 남녀 분배에 관한 판결로, 향후 차등 분배에 다른 성차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돼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최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ㆍ17ㆍ18대 여성 종중원 27명이 "독립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야 한다”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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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성매매’ 성인남성 절반이 경험
우리나라 성인남성 2명 중 1명은 지금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NI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73명(남성 1,249명, 여성 324명)을 대상으로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응답자의 49%인 612명이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85%는 성매매방지법 시행(2004년 9월23일) 이전에 비해 성매매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해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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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낮은 여성 혼인연령 양성평등과 무관
혼인적령을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양성평등차원에서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이계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자는 생리적 성숙 및 사회적ㆍ경제적 능력을, 여자는 생리적 성숙 및 가사·육아능력을 충족시키면 족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며 “하지만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양성평등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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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남성렬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7일(월) 오전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4호실발 인: 2005년 6월 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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