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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할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속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동거하다가 10월 헤어졌다. 이후 2011년 3월부터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무렵 B씨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2011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또 이듬해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A씨는 자신의 자(子)로 출생신고도 했다.하지만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과는 전혀 닮은 곳이 없어 ...
민변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제청…남성 처벌 강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법원은 성 착취행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강요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하지 않는다.위헌심판을 제청한 오원찬 판사는 결정문에서 ...
종업원과 다툰 후 PC방 불태운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C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PC방에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내가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근처 PC방에 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다가 종업원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다음날 새벽 2시경 A씨는 이 PC방 측에서 자신을 PC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며 유성구 일대에 있는 PC방에 사진을 유포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 PC방에 찾아가 “폭파시켜버린다...
법무부, 성매수 남성 교육프로그램 ‘존수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올해 3월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존스쿨(John School) 제도는 성을 구매한 초범들에 대해 벌금 또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쉽게 말해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검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일종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말한다.‘존스쿨’이란 명칭은 미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여성 전용 도서관에 남성 출입 금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 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에게 해당 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진정인 장OO(29세)씨는 “A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도서관측은 "도서관은...
애인과 바람핀 남성 응징한 유학생 살인미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베트남 관습’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4)씨는 같은 국적의 B(28)씨가 자신의 애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지난 10월3일 혁대의 쇠붙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힐 생각으...
대법, 성매수 남성 찾던 10대 만나기만 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의사를 밝혔더라도, 성인이 이에 호응해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성매매 조건을 내걸고 만든 A(16)양의 채팅방에 들어가 “20만 원을 줄 테니 16살짜리 여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하겠다. 교복을 입고 바지 안에 속옷은 벗고 와라. 수색소방소 근처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자. 그 근처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대화하며 성 매수 의사를 밝혔다.실제로 A양은 친구 2명과 함께 수색동으로 갔고, 검찰은 “K씨가 아동ㆍ청소년의 성...
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클럽을 다니며 얼굴만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강간한 사안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적용됐는데, 대법원은 비록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로서 성폭행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다니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꼬드겨 소위 ‘원나잇스탠드’를 즐기던 H씨는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남성(이름 알 수 없음)과 함께 지난해 8월 홍대 모 클럽...
남성은 부모상…여성은 시부모상, 경조금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60대 여성인 진정인 P씨는 “A지역농협 조합원으로, 2010년 3월 모시던 친어머니가 사망해 A지역농협에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친부모 상에, 여성의 경우에는 시부모 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에 따라 경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지역농협은 “조합원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사망 시 총 20만원의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에 남성 고위법관 5명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5월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이 추천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이들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송상현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종료 직후 후보자 5명의 명단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 군복무를 마친 K(29)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3일 전인 2006년 3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식당주인과 종업원 손도끼로 살해 남성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L(41)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9시2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K(45,여)씨가 운영하는 부산 지사동 식당에 찾아가 취직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빌려간 돈 40만원부터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손도끼를 들고 나와 K씨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내리쳐 살해하고, 또한 식당종업원 A(42,여)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10회 내리쳐 살해했다.뿐만 아니라 L씨는 범행 후 식당 방안 서립장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
결혼정보회사 키 작은 남성 회원가입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키 165㎝ 미만 남성의 회원가입을 거부해온 결혼정보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내부지침 변경 권고를 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정기준(165cm)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김OO씨(39)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과정에서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는 “사회통념과 회사의 경험칙상 키가 작은 남성 회원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드물어 만남 주선이 어렵고, 이로 인해 ...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백OO(33)씨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작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결...
처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남성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있으면서도 사별했다고 거짓말을 해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거부하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여)씨는 이혼 후 홀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하고 있었고, B씨도 이혼 후 2006년 재혼했는데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탓에 별거 중이었다.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돼 만나 식사를 하며 한 달 뒤부터는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다.이후 둘은 여행을 함께 다니며 자연스레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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