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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헌정사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 앞장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유신헌법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2년 8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헌법소원에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중략)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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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5.16과 유신은 헌정파괴…인혁당 사건은 살인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5.16,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내란죄, 군반란죄 등 헌정파괴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이 아니라, 고문죄 및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학자로서 역사교육을 시키며 “(이는) 가치평가의 쟁점이 아닙니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트위터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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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ㆍ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세론 박근혜’에서 최근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여 지지율이 하락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4일 5ㆍ16과 유신,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거듭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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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최근 박근혜 후보는 ‘5ㆍ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인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 인혁당 사건의 규정을 분명히 했다”고 대조했다.당시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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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신 평가? 아버지(박정희) 나라 위해 노심초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말이다. 그는 10일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유신’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 현대사는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굴절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과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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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끔찍한 유신”…박근혜 후보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3일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끔찍했던 ‘유신체제’를 상기시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겨냥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해 달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대표이고, 헌법은 국민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가 돼서 5.16을 미화한다던가, 유신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선을 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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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신영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7월 18일(화)빈 소 :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3호실발 인 : 2006년 7월 20일(목)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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