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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대법관,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먼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박병대 대법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 속에서 늘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법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님 취임 초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대법원장님 재임 후반기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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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누구?…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논란 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2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월 22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천안지원 판사,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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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오는 2월 22일자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영한(高永銲) 대법관을 임명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12기)은 2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월 22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종래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1기로 1984년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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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위원 임기만료 후 대법원에서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변호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서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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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영주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논란이 됐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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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함량미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국민 앞에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8일 논평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민변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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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진태 검찰총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단호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뒷수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가 그 (경찰) 관계자들도 알고, 누구와 관계있는지도 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 검찰총장이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시키는 것이 좋지, 또 임기 보장 안 시켜주려고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김진태 검찰총장) 임기보장 할 것이냐, 사퇴를 시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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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 부의장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이석현 부의장은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석현 부의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궤변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편향적인 인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관리ㆍ감독하는 최고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 부의장은 “대한민국 보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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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백색테러 고영주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고영주 이사장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첫째, 그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 그리고 전혀 타협하지 않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첫 번째 사퇴 이유를 꼽았다.이 원내대표는 또 “둘째, 고영주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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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사법권 독립 뒤흔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변호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도 사퇴 압박까지 받아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고영주 이사장은 ‘(본인이) 법원이 일부 좌경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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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청와대 임명 고영주 극우 막말…문재인 싸워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공분을 나타내며, 문재인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단호히 싸워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드시 고영주 사퇴시켜야 한다. 말로만 ‘사퇴’ 요구하지 마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는 성과와 승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특히 “청와대가 임명한 고영주의 극우 막말, 청와대의 (안심번호제) 김무성-문재인 합의 부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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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고영한 대법관 초청 강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고영한 대법관을 초청, “변화와 갈등의 시대에 있어서의 ‘재판’과 ‘법관’에 대하여”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시민사법위원, 조정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법관의 강연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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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욱 징역 2년6월…연예인 첫 전자발찌 3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벌에 처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확정했다. 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는 성폭력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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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사…고영구 전 국정원장 낭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23일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에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고영구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 추도사를 낭독했다.다음은 전문 오늘 저희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4주기를 맞아 추모의 애절한 마음으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해마다 오늘이 오면 슬프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도 처연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실로 내우외환이라 할 만큼 심각한 국면임에도, 그것을 해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찾을 수 없으며, 대통령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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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징역 5년…연예인 첫 ‘전자발찌’ 무려 10년 족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선망인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물론 전자발찌는 형집행을 마치고 나온 뒤에 차게 된다. 따라서 고영욱씨에게 사실상 15년의 ‘족쇄’를 채우며 엄벌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고영욱씨는 성폭력 범행 초범인데도,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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